국가재난지원금, 세대주지만 신청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미묘한 제도의 사각

국가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전 국민. 신청 시작 날짜는 20.05.11(월)부터 5부제(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으로 끝나는 사람 등, 마스크 구입 5부제처럼)라고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5월 4일부터 5부제로 세대주가 가구인원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조회해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https://www.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처럼 1인 금액으로 받겠지 예상하며 조회를 해보았다. 조회가 되었다. 나는 역시 세대주야!(?) 하지만 나온 결과는 1인 가구가 아닌

내 가구원수는 4인.

내 좁아터진 집에 투명인간 3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경기도에 있는 우리 가족과 한 가구로 들어간 것이렷다. 나는 분명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1인 가구인데? 요전번 총선에도 서울에서 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서울 시민인데?

알아보니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그래 이건 알겠어.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걸 보면 나도 세대주인데, 그럼 우리 가구엔 세대주가 우리 아빠랑 둘이란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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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카드사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과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세대주가 본인 공인인증서와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 1 : 우리 아빤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쓸 줄 몰라서 없다.

그 귀찮은 오프라인 은행창구 업무로 떠밀어서 어떻게든 카드에 충전을 해온다고 치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자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인 아빠나 대리인인 엄마 등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서 신청 수령을 다 한다 치자.

그래도 문제 2 : 신용 체크카드는 세대주 명의고 선불카드도 가구 당 카드 달랑 하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사용처가 광역 단체(시 도)를 넘나들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즉, 서울 시민인 나는 그 카드를, 국가재난지원금을 못 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내가 신청해도 그 100만원을 경기도에선 그 카드를 못 쓴다. 게다가 사용 유효기간은 수령 받고 3개월인 8월 31일까지. 결국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결국 그쪽 식구가 많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쪽에서 신청하라고 하고, 나는 세대주이면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도, 사용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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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돈대로 썼는데 이렇게 사용 자체가 막혀서 욕(...) 먹으면 정책자들 입장에서도 속상하지 않을까. 학교든 창업이든 프리랜서든 각각 이유로 타지역에서 근근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나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 일단 어쩔 수 없지. 받은 서울 재난지원금이나 애껴서 쓰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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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lyshome.tistory.com/37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선불카드 지급결정,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